作者：通海邓 来源：原创 发布日期：08-25
A | 부산고법, 벌금 25억→ 15억- 뇌물 혐의는 그대로 무죄 유지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부산 중견 건설사 ‘일동’ 일가의 비자금·뇌물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비자금 혐의 유죄·뇌물 혐의 무죄’로 판단됐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26일 일동 대표 김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김 씨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유지하면서 벌금은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췄다. 법인 벌금도 5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김 씨의 동생과 전무 남모 씨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유지됐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건설사가 법인세·부가가치세, 횡령 금액에 대한 71억 원의 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면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기는 하지만 실제 포탈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에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상당 부분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범행을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뇌물 사건에서는 사주 일가와 은행원 7명, 공무원 3명 모두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물은 애초 피의사실인 횡령·배임이 아니므로 그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원심과 같이 무죄로 본다”고 판시했다.대출 조건을 바꿔 계열사가 70억 원을 먼저 인출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은행원 2명도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대출 제반 과정을 살펴보면 에쿼티 70억 원이 사업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한 구조였다”며 “이를 배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사건은 창업주와 두 아들이 경영권·지분 분쟁을 벌이다 상호 고소·고발과 세무조사로 번지면서 드러났다. 대표 김 씨 등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현금을 돌려받아 8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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郑丽文表示，这是她担任国民党主席后第一次来到金门参加“八二三”纪念活动，面对这段关键历史，今天台湾应该选择避免所有战争的可能，不再自相残杀。她强调，和平不是天真，而是这一代人不能推卸的责任，她主张两岸应透过对话、交流、沟通与合作，降低紧张、化解矛盾。
C | 郑丽文也再次向赖清德喊话，若认为“台独”不存在，就应真心诚意地下架“台独”党纲。她并主张，若赖清德愿意在台湾地区现行宪制性规定基础上承认“九二共识”，两岸即可重新接触、对话与交流，降低台海紧张情势。呼吁赖清德不要再推“两国论”，也不要带着台湾走进“死胡同”，如果真心纪念“八二三”，就应正视身为台湾地区领导人的责任。郑丽文最后说，金门过去是枪林弹雨、危机四伏的战地，如今应让金门成为充满可能性的“和平枢纽”，从过去被视为外岛、偏乡与边陲的位置，转化成两岸及台湾地区的重要核心。希望赖清德能“静下心来，抛开情绪与固执，抛开颜色立场与政党利益”，在“八二三”这一天重新思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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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8:16:48